서훈 "韓美, 종전선언에 다른 생각 있을 수 없어"

서 안보실장, 취임 후 첫 방미
폼페이오 장관, 오브라이언 보좌관 면담
"종전선언, 비핵화와 따로 놀 수 없어"

미국을 방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있다. 오브라이언보좌관은 이날 국가안보회의(NSC) 트위터를 통해 서 실장 면담 사실을 알렸다. 미 NSC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취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5일(현지시간) “(6ㆍ25전쟁) 종전선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항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라며 “그 부분에 있어 한미 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이날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협의를 마친 뒤 특파원들과 만나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지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래서 너무 다른 해석, 과다한 해석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방미 기간) 종전선언에 대해 특별히 깊이 있게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비핵화와 종전선언 선후관계를 두고 비판이 일었다.

서 실장은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방위비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입장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방위비 문제가 합리적으로, 또 수용가능한 선에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 면담에서 방위비) 그 부분은 크게, 깊이 있는 대화를 지금은 안 했다”고 했다. 2020년 방위비 액수 결정을 위한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액 잠정 합의안(13%) 거부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서 실장은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조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선과 관계 없이,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 없이 한미관계는 지속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과 상관 없이 남북관계는 독자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남북관계는 남북만의 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며 “모든 것들이 미국과, 주변국과 서로 함께 의논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만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북관계나 북한과의 핵협상이 시작된 것도 폼페이오 장관이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있을 때 긴밀히 협의한 가운데 계속돼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이었고, 폼페이오 장관이 CIA 국장 시절인 2018년 초 남북ㆍ북미관계 개선의 물꼬를 함께 텄다.

서 실장은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미동맹 70년 발언 논란 관련 질문에는 “이 대사가 평소 한미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주미대사께 직접 확인하는 게 좋겠다. 제가 보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답변했다.

서 실장은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14일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고 이날 폼페이오 장관을 면담한 뒤 16일 귀국한다. 그는 “(두 사람과의 면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얼마나 깊이 있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서로 공감하고 확인을 한 게 성과”라며 “북한의 열병식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평가를 공유하고 어떻게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에 대해 분석과 토론을 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