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사업 심사위원 명단 유출" … 간부 공무원 법정 증언

광주지검 "사실과 달라" 반박 논란

광주지법 전경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참여 제안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할 제안심사위원 인력풀 명단이 사전에 외부로 유출됐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이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광주지검은 "당시 제안심사위원 인력풀 명단 유출 여부를 들여다본 건 맞지만 증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광주시 간부공무원 A씨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제안심사위원 인력 풀 명단이 외부로 유출됐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2018년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할 당시 제안서 평가 업무를 담당했으며, 같은 해 11월 9일 제안심사위원회의 평가회 직후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전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제안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이 포함된 인력풀(명단) 자체가 외부에 유출됐다는 여론이 발생해 심사(평가) 개시 1주일 전에 인력풀 자체를 30~40%정도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특정업체에 최종 인력 풀이 유출됐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광주시는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추진 당시 대학 교수 등 전문가 78명으로 제안심사위원 인력풀을 구성했고, 제안심사 평가 당일 이 인력풀에서 1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뒤 제안서 평가를 실시했다.

A씨의 이런 증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업대상지인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금호산업→호반건설)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측 변호인인 김종복 변호사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나왔다. 정 전 부시장도 "2018년 11월 제안심사 평가를 앞두고 심사위원 명단이 시중에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서 A씨에게 명단 교체를 지시했고, 명단 교체 후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검찰이 특정업체의 로비와 관련해 수사를 하지 않았죠?'라고 묻는 김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제안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이 광주시로부터 유출된 것인지 아닌지 의혹에 대해 살펴봤으나, 해당 업체는 독자적으로 예상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광주시의 실제 명단과도 형식이나 후보자 인원 수, 후보자 관련 기재 항목 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4~12월 이 사업을 둘러싼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해 정 전 부시장과 A씨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