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명동 거리 모습. 뉴스1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최근 한국의 정부부채 확대나 재정준칙 도입 등이 “국가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의 향후 성장세는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고용, 임금, 물가 등은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채 확대, 신용등급 저해 요소 아냐"
S&P 아태지역 신용평가팀의 킴엥 탄 상무는 15일 국제금융센터 초청으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용평가' 주제 온라인 세미나를 앞두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과 이로 인한 부채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등으로) 선진국의 조달 비용이 감소하면서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당장 신용등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그는 "우리는 부채 증가만으로 국가 신용등급을 좌우하지는 않고, 경기 전반과 대외 수지 등 다른 요소를 종합 고려한다"며 "최근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억제하면서 경제 충격도 덜 받았기 때문에 재정적 유연성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고령화와 한반도의 정세 불안정 등은 장기적인 위험 요소로 꼽았다. S&P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도 도입 자체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채택한 재정준칙이 단기간 내 부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과거 재정준칙을 도입한 다른 국가도 한계선에 다다르면 결국 재정준칙을 수정해 가면서 지출을 늘린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선제적이고 투명성이 담보된 접근을 취한다는 점이 우리의 판단(높은 신용등급)을 지지한다"며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준금리, 상당기간 현수준 유지될 것"
S&P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9%, 내년은 3.6%로 전망했다.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맡은 숀 로치 전무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2021년 성장률이 다른 지역을 웃돌 것이고 한국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생산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고용과 소비, 물가수준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로치 전무는 "한국의 경우 제조업이 높은 성장률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용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이 담당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억제에도 불구하고 소매와 숙박ㆍ음식ㆍ관광 등의 산업이 쉽게 회복되지 않아 고용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S&P는 고용 부진이 소비 위축과 낮은 물가상승률로 이어지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한 상당 기간에 걸쳐 현재 수준인 연 0.5%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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