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있다. 오대근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적절성 감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았다"고 15일 말했다.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면서다. 감사를 방해했던 피감사자들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출석,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우선 죄송하다. 용서를 구한다"며 이유를 몇 가지 댔다. 일단 "적절하게 지휘를 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최 원장은 말했다. 이어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 복잡한 여러 문제들이 얽혀있다. 복잡성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이유엔 '뼈'가 있었다. 최 원장은 "이런 감사는 재임 동안 처음"이라며 자료 삭제 등으로 인해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토로했다. 최 원장은 "(삭제된 자료) 복구에도 시간이 걸렸고,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자료 삭제는 물론,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했다. 허위진술을 하면 또다른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불러 추궁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다"는 것이 최 원장의 말이다.
일부 피감사자들은 ‘월성1호기 감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감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초기 진술을 바꿔 감사가 난항을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높은 긴장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을 인정하며 "(과잉 감사) 위험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변명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일단 감사가 종결된 이후 감찰 부서를 통해 엄밀히 감찰하겠다"고 말했다. "결과가 공개되는대로 직무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최 원장은 덧붙였다. 최 원장은 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원의 감사 태도에 문제가 있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적어도 강압적 감사로 사실이나 진술을 왜곡했다는 의견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결론을 정해두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감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 걱정된다”고 하자 “(결과를) 정해두고 한 감사가 아니다. 국회에서 하라고 했고, 경제성 평가에 문제 있는 것 같으니 보라고 해서 봤다. 목적을 갖고 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강압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서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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