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있다. 오대근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에 대해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감사원장으로) 재임한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구체적 설명도 덧붙였다.
감사원은 감사 방해 시도에 어떤 처분을 내릴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감사 결과에 담겨있다"며 묵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16일 감사결과 확정을 거쳐 19, 20일쯤 발표된다. 감사원이 산자부에 대해 고발과 같은 '초강력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법엔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최 원장은 "산자부가 자료를 거의 삭제했다"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아 또다른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추궁하기를 수없이 반복했다"고 거칠게 비판한 것은 심상치 않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료 삭제, 허위 사실 진술의 정도와 고의성 등을 감안, 감사위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한다"고 말했다.
"감사 저항 굉장했다" 강조한 최재형
최 원장은 "감사 저항이 굉장했다"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 감사가 법정 시한을 8개월이나 넘겨 늘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논리였지만, 작심한 듯 했다. '감사원이 외압을 의식해 스스로 흔들렸다'는 의혹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받은 일부 인사들은 "최재형호 감사원이 강압 감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도 "과잉 감사로 인한 결과를 믿을 수 있겠나"(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최 원장은 산자부 등의 감사 방해 때문에 "높은 긴장관계가 형성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압적 감사로 인해 사실과 진술을 왜곡한 것은 없다"며 "감사가 종결되면 감찰부서를 통해 엄밀히 감찰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4월 결론 그대로"… '경제성 저평가' 암시?
최 원장은 '4월 감사위 이후 감사 결과가 많이 바뀌었나'라는 질의에 "큰 틀에서는 4월과 현재의 결론 변화가 없다. 세세한 부분에 대한 조정은 있었다"고 답했다.
4월 감사위의 감사결과 의결 무산 이후 '문재인 정부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보고 조기 폐기를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쪽으로 감사 결과가 모아졌다는 얘기가 오르내렸다. 여권이 최 원장에게 사퇴를 운운하며 압박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당시 감사원이 공식 확인한 바는 없다.
"핍박 없다" 차분히 할 말 다한 최재형
월성 1호기 감사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신뢰도가 걸려 있다. 최 원장 발언 하나하나엔 수많은 시선이 쏠렸다. "감사 저항이라는 표현을 왜 쓰느냐"(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최 원장을 매섭게 견제했다. 그러나 최 원장의 태도는 차분했다.
최 원장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냉정을 유지했다. '감사원장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최 원장은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인가요"라고 반문하고는 "저는 핍박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 본인이 친여 성향 감사위원과 대립하고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 데 대해선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최근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충돌한 것과 관련해선 "감사위원 제청 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분들을 배제한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했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위원 인선을 둘러싼 갈등설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