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서명운동·전단지 홍보 등 재개…민간 업체 30억원 민사소송 23일 결과 주목
경북 김천지역 25개 시민단체는 고형폐기물연료 소각시설 반대 범시민연대를 결성했다. 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경북 김천시 신음동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시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로 뭉쳐 조직적인 건립반대 운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천고형페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지역 25개 단체가 대신동 주민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김천 SRF 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를 결성했다. 이들 단체는 신음동 차원을 넘어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범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김천 도심 한 가운데 SRF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김천의 다수 지역이 직간접적 영향권에 드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고형폐기물연료 소각시설 반대서명 운동을 재개하고 전단지 홍보와 시민들의 주기적인 모임 등을 통해 힘을 결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시의회에 반대 결의문 채택과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다른 지역과 전국 연대회의 결성, 정부 및 국회에 근본적인 제도개선 요구 등 투쟁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C사는 김천 등지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을 고형화, 연료로 만들어 소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인근 주택이나 공장에 판매하는 SRF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김천시는 2019년 11월 C사의 김천 신음동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허가한 상황에서 사업용 건물 건립을 위한 허가사항 변경신청에 대해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 등을 근거로 거부했다.
이에 C사는 김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건축 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을 제기해 승소했고 패소한 김천시는 항소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C사는 반대운동을 해 온 시민 2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3일 김천지원에서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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