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에 지역 발전까지... '만병통치약' 된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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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에 지역 발전까지... '만병통치약' 된 한국판 뉴딜

입력
2020.10.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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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 사업 끌어모아 한국판 뉴딜로 재포장 다수
"문제점 개선없이 정책효과 홍보만 신경 쓴다" 지적도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원희룡(오른쪽 두번째) 제주도지사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을 지역균형 발전의 새 해결책으로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 내용은 정작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활용처는 만병통치약처럼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 사업의 재탕", "정책 연속성 의문"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한국판 뉴딜 사업의 당위성 부각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각종 지자체 사업 끌어 모아 뉴딜로 재포장"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들과 함께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총 75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등 기존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원에 이미 포함된 것이다. 지역 뉴딜 사업을 위해 새로 투자되는 돈은 아니다. 이미 밝힌 한국판 뉴딜 계획에 지역 균형발전 이미지를 덧붙여 정책 의미만 부각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뉴딜사업에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뉴딜 사업도 포함돼 있다. 대구는 로봇화공장 확대 사업, 경기는 공공 배달 플랫폼 구축, 울산은 노후 상수관 정비 등이다.

하지만 이는 11개 지자체가 이미 자체 계획으로 발표한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던 한국판 뉴딜 사업과는 큰 연관이 없다. 각 지자체가 지역 산업기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큰 지붕 아래 끌어모아 재포장한 셈이다.

정부가 지자체 자체 추진 사업에 지방재정투자 심사 간소화, 교부세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만큼,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뉴딜 프레임을 오히려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야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린 뉴딜을 제주는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공배달앱을 경기도의 대표적인 뉴딜 사업으로 소개하며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과 맥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제점 개선 없이 기대 효과만 강조"

정부의 이날 발표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의 만능 열쇠처럼 부상했다. 하지만 정책 효과와 지속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은 물론 5G 국가망 확산, 공공시설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한국판 뉴딜의 주요 사업 내용은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이 대다수여서 정부 기대만큼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또 한국판 뉴딜 예산의 60%인 45조원 정도가 차기 정부 임기인 2023년부터 투입될 계획이라, 이 정책이 지속될 지에 대한 의문도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등처럼 정권이 바뀌면 급속이 동력을 잃고 표류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지역 사업 중에는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업이 많아 이를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도 "뉴딜 사업 자체가 일회성 사업이 많아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를 지방까지 확대해 실시하겠다는 것은 국가 부채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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