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사위, 나흘 일정 청문회 돌입
민주당, '오바마케어' 폐지 위기 공세
트럼프는 장외서 트윗으로 배럿 옹호
배럿, '판결과 정치ㆍ정책?분리' 강조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12일 자신의 인준 청문회가 잠시 정회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대선 결과와 향후 주요 사회정책을 좌우할 연방대법관 인준 전쟁의 막이 올랐다. 민주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고리로 인준 저지에 나섰고, 에이미 코니 배럿 후보자는 '판결ㆍ정치 분리'를 강조하며 자세를 낮췄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공화ㆍ민주 양당 의원들의 입장 발표를 시작으로 나흘간의 배럿 후보자 인준 청문회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배럿 후보자를 지명한 지 16일 만이다. 하지만 "이 절차는 진짜 드라마틱한 뭔가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서로를 설득하는 일이 아닐 것"이라는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의 모두발언처럼 격렬한 대립을 예고했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민주당은 반대, 공화당은 찬성 입장이 분명했고 이를 바꿀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청문회 초반부터 다음달 10일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는 오바마케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법사위 간사는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이 이 청문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케어에 반대해온 배럿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백인 노동자와 흑인ㆍ히스패닉계 유권자의 건강보험 혜택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간접 공격이었다.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의원도 온라인 방식으로 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는 "청문회는 미국에서 수백만명의 의료서비스를 빼앗겠다는 대법관 후보자를 막을 분명한 기회"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유업을 이어받지 않을 사람으로 후임자를 교체해 미국인의 권리를 수십년 전으로 돌려놓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미국 워싱턴 의사당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연방대법관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자가 발언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관으로 일하기 위해 종교에 관해 테스트를 받을 필요는 없다"(존 콘닌 의원), "배럿 후보자든 누구든 신을 믿는 일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벤 새스 의원) 등의 발언으로 맞섰다. 보수 성향의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 후보자 엄호 작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민주당에 시간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고 불평하는가 하면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케어보다 더 좋은 건강보험을 제공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라"고 '원격 지휘'에 나서기도 했다.
배럿 후보자는 이날의 마지막 순서에서 "법안은 공공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책ㆍ정치와 판결을 분리하겠다는 얘기였다. 또 고인이 된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한 존경심도 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백악관에서 열린 배럿 후보자 지명식 행사에 참석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던 공화당 마이크 리 의원도 직접 참석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그의 코로나19 음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리스 의원도 공화당의 코로나19 불감증을 꼬집었다.
13일부터는 오바마케어, 낙태, 총기규제 등 이슈별 질의가 시작됐다. 배럿 후보자는 현안별 답변에서 미국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평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현재 사법부에서 진행 중인 논란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성소수자나 동성 간 결혼 질의에도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또 "정신건강을 위해 언론을 되도록 접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화당은 이르면 26일 상원 인준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공화당이 최소 51명의 동의를 확보하고 있어 인준이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11월 대통령과 상원의원 선거 결과가 나온 뒤 새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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