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경기도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 보고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또다른 핵심 목표로 지역균형 발전을 제시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업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뉴딜사업까지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했다.
추진방안 발표를 맡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에 대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한국판 뉴딜 예산 160조원 가운데 지역사업에 75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미 발표된 기존 중앙정부 뉴딜사업 외에 지자체 136곳이 스스로 발굴,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디지털뉴딜로 스마트도시 플랫폼 구축을, 그린뉴딜로 공공 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ZEB) 전환을 추진한다. 경기는 이재명 지사가 '배달앱 독점'을 겨냥해 내세웠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을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밖에 지자체도 각각의 특성을 살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은 인공지능(AI) 기반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세종은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선순환을 발굴했다. △전남 광양항 자동차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울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래형 스마트시티 조성 △경남 제조현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도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자체 주도 지역균형 사업도 적극 뒷받침한다. 먼저 이달부터는 뉴딜사업 관련 지방채 초과 발행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뉴딜 우수 지자체에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자체가 뉴딜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 주재 뉴딜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도 신설된다. 홍 부총리는 "지역균형 뉴딜의 관건도 협업과 실행"이라며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보조를 맞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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