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급식비리 669건 조사 결과
527건 지적 받아...불량식재료 246건?
부실급식, 위생불량도 각각 100여건 달해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신고된 전국 어린이집 급식비리의 3분의 1은 '불량식재료 사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급식비리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과 민간 어린이집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2016~20년 6월)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총 696건의 급식비리가 신고됐고, 이 중 669건을 조사한 결과 527건이 급식비리로 판단돼 관리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점검결과 불량식재료가 246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급식이 144건(21.5%), 급식단가 및 주방 위생불량 등 기타가 137건(20.5%)으로 뒤를 이었다. 142건은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
급식문제가 발견된 527건 중 247건(46.9%)은 민간 어린이집이었고,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228건(43.3%)이 적발됐다.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에서도 각 37건(7%), 14건(2.7%)의 급식문제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69건(32%)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33건(25%), 인천이 26건(4.9%) 등으로 뒤를 이었다. 어린이집 급식문제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급식비리로 적발된 건 중 494건은 시정명령(390건), 행정지도(84건)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부는 운영정지(12건), 자격정지(8건) 등 강력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3년 내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영유아보유법'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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