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고통…
거리두기 조정이 다시 힘 낼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다시 힘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렸다.
거리두기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역량에 대한 정부 신뢰가 바탕이 됐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한국은 한때 세계에서 2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고, 이후에도 재확산 위기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게 정부 평가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일일 확진자 수가 35만명을 넘어서며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며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완화 배경에 경제적 요인이 적지 않게 반영됐음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다만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시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WTO 사무총장 선거 지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방역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한 만큼, 개인의 방역 책임 또한 분명히 묻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 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방역 조치와 안전 수칙 잘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특히 “정부도 이번 방역 완화 조치가 계속적인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해 방역 수준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문 대통령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기 극복 유전자를 가진 우리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방역에서도 더 확실한 성과를 내고 경제 회복의 속도도 한층 높여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수석ㆍ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정부는 우리의 방역 역량을 믿고 지금까지의 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고, 수도권은 2단계 조치의 일부를 유지하는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역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 것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 등 의료 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특히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시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최소화하면서 시설별?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입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수칙 위반 시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자가 져야 하는 책임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우리나라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재확산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왔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추석 연휴의 고비도 지금까지 잘 넘겨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일일 확진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서며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 여러 가지 비상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유지되는 방역 조치와 안전수칙들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이번의 방역 완화 조치가 계속적인 방역 완화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국민들 덕분입니다. 위기의 순간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기 극복 유전자를 가진 우리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더욱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위기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와 민생 보호에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방역에서도 더욱 확실한 성과를 내고, 경제 회복의 속도도 한층 높여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 여행?관광?예술?문화 등 코로나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업계 종사자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을 방역 주체로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고, 경제 주체로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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