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에 재정준칙 무슨 말”?
"민주당, 서울ㆍ부산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
김종철(가운데) 정의당 신임 당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종철호(號) 정의당의 출항은 거대 양당을 긴장시키는 깊숙한 견제구로 시작됐다. 출항 첫날부터 정부가 도입하려는 재정준칙 도입을 정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당헌을 어겨 가며 서울ㆍ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해선 안 된다며 폐부를 찔렀다. 민주당과 선거 연대에 대해선 확실한 선을 그었다.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는 취임 후 처음 주재한 당 대표단 회의를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쓴소리로 열었다. 김 대표는 “경제 위기와 불평등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삶보다는 점점 ‘작은 정부’라는 도그마의 포로가 돼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미래 세대가 없어지는 마당에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최근 2025년부터 적용될 재정준칙을 발표하며 국가 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3%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기준을 맞추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도대체 웬 재정준칙 도입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홍남기 기획재정부'의 정신적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재정준칙의 철회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도마에 올렸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치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 신뢰이고 소위 말해 내로남불이 안 되는 것”이라며 “두 선거 모두 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로 시작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정의당에도 아주 훌륭한 후보분들이 있다”며 선거 연대 가능성도 일축했다.
김 대표는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서도 “민주당 당헌ㆍ당규에 의하면 후보들을 내면 안 된다”며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에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당헌 92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만든 ‘문재인표 혁신안’에서 비롯된 조항이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에서는 해당 당헌과 무관하게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기류가 공공연해 지고 있다.
김 대표의 직격탄은 국민의힘에도 향했다. 그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하는 노동법 개정에 대해 "순서도 방향도 틀렸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조치를 하면서 노동 개혁을 이야기해야지, 해고를 쉽게 해달라고 접근하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선 "기본소득을 1인당 한 달에 10만원씩 드리면 1년에 60조원이 든다"며 "60조원이면 대학등록금 무상교육, 상병수당, 주거보조금, 노인기초연금 인상 등 몇십 개 정책을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정책을 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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