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사카도 구상' 5년 만에 재도전... 찬반 팽팽

내달1일 220만 유권자 대상 찬반투표 실시
오사카유신회 '이중 행정 해소' 내세워 사활
반대파 측은 복지 등 공공서비스 축소 우려

2019년 4월 통일지방선거에서 오사카유신회 소속 마쓰이 이치로(왼쪽) 오사카 시장과 요시무라 히로부미 오사카부 지사가 당선이 확실시되자 두 손을 맞잡고 축하하고 있다. 오사카=교도 연합뉴스

131년간 지속된 오사카시(市)를 4개 특별구로 재편해 오사카부(府)와 통합하는 '오사카도(都) 구상'에 대한 주민투표가 다음달 1일 실시된다. 도쿄도의 23구와 같은 특별구를 설치하는 오사카도 구상이 주민투표 결과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던 2015년에 이은 재도전이다.

오사카시는 12일 유권자 220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주민투표 일정을 고시했다. 투표율과 관계 없이 찬성표가 다수일 경우 정령지정도시(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중 정부가 지정한 대도시)가 1956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사라지게 된다.

오사카도 구상은 지역정당인 오사카유신회와 공명당이 주도하고 있다. 오사카유신회 소속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 시장과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지난 10일까지 세 차례 진행된 설명회에서 부와 시의 인프라 정비 등에서 권한이 겹치는 '이중 행정' 해소를 강조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의 주요 기능이 도쿄도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메가시티로 성장시킨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마쓰이 시장은 이번 선거에 사실상 정치생명을 걸었다. 2015년 주민투표를 주도했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당시 시장은 주민투표에서 오사카도 구상이 부결된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마쓰이 시장과 요시무라 부지사는 각각 2015년 11월과 지난해 4월 지방선거에서 오사카도 구상 재도전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만큼 사활을 걸고 있다.

반대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특별구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재정 부족이 공공병원과 학교, 복지시설 등의 통폐합으로 이어지면서 공공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오사카도가 출범할 경우 질과 양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한다.

오사카도 구상은 5년 전 주민투표에서 1만741표 차이로 부결됐다. 이번 선거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백중세라는 평가가 많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