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오염수 저장탱크 포화 예상
스가 정권 해양 방출 추진 가능성?
우리 해역 방사능 오염 노출 우려
"일본과 정보공개 업무협약 없어 한계?
한일 중간수역 측정 지점 늘릴 필요?
일본 측에 공동조사 제안 검토해야"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018년 10월 공중 촬영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전경. 왼쪽(남쪽)에 후쿠시마 원전 원자로 1~4호기, 오른쪽(북쪽)에 5, 6호기가 있다. 사진 뒤쪽으로 방사능 오염수 저장탱크(파란색 구조물) 940여개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그린피스 제공,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 보낼 경우 우리나라 해역이 방사능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일본과의 관련 정보 공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이 미흡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방사능 영향 분석에 대한 대비도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 해역으로 흘러 들어오는 방사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정된 32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떠다가 인근 해역의 오염 농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오염수 방출 세부 계획을 도쿄전력이 세우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어떤 오염수를 언제, 얼마나 방출하는지 등의 정보를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 양국 규제기관 사이에 즉각 정보가 공유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오염수 정보공개를 위한 업무협약이 전혀 없었다”며 “해수 방사능 농도 측정 지점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원안위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2개 해수 분석 지점 중 한·일 중간수역에 속한 곳은 3개뿐이다. 일본과 가까운 해역으로 해수 채취 지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 의원은 제안했다.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 영향으로 2011년 폭발이 일어난 뒤 후쿠시마 원전에선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일본 원자력당국과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을 제거한 다음 후쿠시마 원전 인근 저장탱크에 보관해두고 있다. 이렇게 보관 중인 오염수를 일본은 ‘처리수’라고 부르며 방사성물질 농도가 낮아져 바다로 방출해도 문제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저장탱크 용량(125만톤)의 약 98%인 123만톤에 오염수가 채워졌고, 용량을 늘린다 해도 2022년이면 포화 상태(137만톤)가 될 전망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달 취임 후 첫 지방 출장 일정으로 후쿠시마현을 방문했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계획을 머잖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사성물질 제거 처리를 거친 후쿠시마 오염수의 70% 이상이 여전히 배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연말에 열리는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공동조사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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