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5~10월 64명 입건?
이은주 의원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 개선해야"
지난 5월 14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갑질 폭행으로 세상을 떠난 경비원 최희석씨의 노제가 진행되고 있다. 김영훈 기자
올해 5월 10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폭언ㆍ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도 경비원 등을 상대로 한 입주민들의 갑질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공동주택 갑질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벌여 62건에 64명을 입건했고 23건에 대해서는 상담을 거쳐 종결 처리했다.
입건한 62건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폭력ㆍ협박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업무방해 14건, 강요 10건, 모욕 4건, 기타 4건 등 순이었다. 입건 사건 중 37건은 검찰에 송치됐는데, 이들 사건을 보면 대부분 피해자가 아파트 경비원, 관리직원, 관리소장이었다.
지난 6월 4일 서울 수서에서는 입주민이 관리직원을 상대로 커피를 뿌리는 등 폭행했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같은달 13일 구로에서는 입주민이 경비원을 상대로 의자를 던지고 목덜미를 잡는 등 폭행했다. 서초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지난 5~6월 경비실장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지난 8월 1일 송파에서는 한 입주민이 경비원이 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머리를 2, 3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가 신고됐다. 같은달 25일 은평에서는 한 입주민이 아파트 누수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경비원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경비원에게 "종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지 마라"고 소리 지르고, 졸았다는 이유로 벨트를 잡고 끌고가는 등 모욕을 한 입주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 등 심각한 갑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정당한 보수, 안정적 고용, 부당한 업무 제한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노동자로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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