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 이광희 공동대표가 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과거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정부 관계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조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광희 가습기 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에게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위로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소비자 안전을 책임지는 정책 담당자로서 죄송하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한다 생각한다”며 “당시 공정위의 자세는 매우 소극적이었는데, 안전과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법을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2011년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지만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16년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어지는 문제 제기에 공정위는 이듬해 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처리 과정을 재조사하고, 2018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다.
조 위원장은 “2017년 해당 TF는 이에 대해 반성적으로 접근했고, 과거 소회의 의결에 대해 재조사하자고 해 재심의를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관련 기업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이 대표는 “여태 고위공직자 어느 누구도 피해자에게 한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며 “청문회에서도 SK케미칼이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지지 않겠다며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부족했고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해 처벌을 해야 하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다”며 울먹였다.
권 의원은 “공정위의 잘못으로 기업의 위법성을 지체해서 판단하는 바람에 피해가 확산하고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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