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 그러나 원전 감사는 막판까지 '잡음'에 휩싸였다. 감사 결과 의결을 위한 감사위원회가 7, 8일 이틀에 걸쳐 열렸지만,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12일로 결정을 다시 미뤘다. 감사원 내부 의견 차가 크다는 방증이다.
올해 4월에도 사흘에 걸쳐 감사위를 진행했다 무산된 적이 있다. 이번엔 역풍을 우려해 어떻게든 결론을 낼 가능성이 우세하다. 감사위가 결정하면 '최대한 빨리' 결과를 공개한다는 게 감사원 방침이다. 정기국회 정국에 '대형 폭탄'이 떨어지는 셈이다.
'원전은 경제성이 없다'던 정부 주장이 뒤집히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물론이고 정권의 신뢰도에도 상처가 나게 된다. 반대로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폐쇄는 타당했다'는 결론이 나면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타당했다는 쪽으로 감사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압박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터다.
연이틀 열린 감사위… "첨예한 입장 차"
감사위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 결과 심의를 7, 8일 벌였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주재하는 감사위엔 감사위원 5명(1자리는 공석)과 감사원장이 참석한다. 통상 목요일에 열리는 감사위를 수요일부터 진행한 것도, 하루 이상을 끈 것도 드문 일이다.
감사원은 "감사 내용이 복잡하거나 방대하면 그럴 수 있다"지만, 감사 결과의 후폭풍이 커서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해당 감사는 '한수원이 2018년 6월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었고, 그 과정에서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 조작(배임)이 이뤄졌다'는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란 뜻이다.
감사 결과 해석을 두고 감사위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단 얘기도 들린다. 한 소식통은 “하나하나 사안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견이 커서 진도가 안 나갔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친여권 성향 감사위원들과 최 원장이 대립하는 형국’이라는 말이 꾸준히 나왔었다. 다만 감사원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율하는 것이 감사위의 원래 운영 방식”이라며 갈등설을 차단했다.
감사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고서 의결되면 즉각 공개… 무조건 '후폭풍'
12일 감사위에서 최종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다만 감사원은 결과가 나오면 국회 보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결과를 오래 들고 있으면 '괜한 오해'만 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요구로 실시한 감사 결과는 국회에 제출된 즉시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1일 감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이자, 감사 법정 기한(올해 2월)을 넘긴지 8개월 만에 결과 발표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감사 결과 공개 시점부터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정경제 3법 등의 연말 속도전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에 불리한 감사 결과가 나오면 파장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4월 감사위도 21대 총선 직전에 열려 최 원장의 '정치적 야심'이 의심 받았다. 최 원장은 4월 감사 결과 의결 무산 이후 담당 감사국장을 바꾸고 재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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