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연합뉴스
온라인 시장을 장악한 '공룡 플랫폼' 네이버와 구글의 불공정거래 비판 목소리가 국회로 번지고 있다.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쏠리는 '플랫폼 파워', 사실상의 '독점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갑질에 알고리즘 조작까지 이들 공룡이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8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두 플랫폼 사업자 성토가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구글의 갑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알고리즘 조작’ 쇼핑 말고도 가능… “이해진 나와라”
이날 국감장 화두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쇼핑ㆍ동영상 부문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국회의 관심사는 ‘자신의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불공정행위보다도 알고리즘 조작 자체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위원은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에서 알고리즘 조작이 있었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조작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뉴스 관련 알고리즘 조작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자사의 다른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에 (우대를 위해) 알고리즘 조정이나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알고리즘 조정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며 “동영상이나 쇼핑 부분은 살펴봤지만 다른 부문은 조사를 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나선 이윤숙 네이버 쇼핑부문 대표에게 알고리즘 조작 행위와 갑질 행위에 대해 질타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네이버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했다’며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 힘 의원은 더 나아가 “알고리즘 조작뿐 아니라 네이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해진 GIO가 증인으로 나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우리는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정, 변경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조성욱 “구글 직권조사 진행 중”
조 위원장은 구글이 자사의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하는 모든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는 특정 기업이 지배력을 가졌을 때 그 파괴력이 훨씬 크다”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유지하고 변경하는 것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실제 이 산업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쟁이 복원될 수 있도록 반경쟁 행위, 경쟁 저해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에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공정위가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맞고, 빠른 시일 내에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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