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여부 11일 발표 맞춰?
등교수업 확대 적용여부도 발표 예정
"준비시간 필요" 1주일 뒤부터 적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전국 학교가 등교수업을 재개했다. 5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11일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발표하지만, 실제 등교수업 확대는 일주일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인 19일부터 이뤄진다고 밝혔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8일 기자들에게 "11일 오후 5시 부총리가 직접 (12일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11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연장할지 여부를 이날(11일) 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발표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과 등교수업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지금은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적용해 유ㆍ초ㆍ중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중안본이 지금처럼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할 경우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 자체를 완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교육부 발표는 지금의 밀집도 최소화 기준 안에서 탄력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은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업 결손과 학습 격차 등을 이유로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초1ㆍ중1 매일 등교'를 교육부에 제안했고, 세종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도 이미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학교 밀집도를 방역기준에 맞게 지키면서도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등교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일부 학교에서 오전ㆍ오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밀집도 기준을 지켜면서 등교수업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등교수업이 확대되더라도 당장 12일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 등교수업 확대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11일 발표하고) 12일 바로 시행하는 건 어려움이 예상돼서 우선 11일 발표하면 적용은 19일쯤 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다"면서도 "지금 방역당국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지 그대로 갈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황에 맞춰 여러 방안을 준비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소규모 학교 기준을 60명으로 적용해 왔는데 이를 300명으로, 과대학교 기준을 750명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일부 교육청에서 있었다"며 "결정사항은 역시 1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미리 준비해온 일부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19일 전이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 부총리도 지난 5일 간담회에서 시ㆍ도 교육청과 학교 사정에 따라 당장 12일부터 적용이 가능한 학교와 이후 적용이 가능한 학교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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