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청소년 운전면허 본인 확인 강화해야"
이수진 의원 "음식 배달 사망사고도 10년 동안 63명"
게티이미지뱅크
도로 위 10대 청소년들이 위험에 빠졌다. 무면허 교통사고가 5년 동안 3,300여건에 달하는 등 청소년의 교통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는 총 3,30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91명이 숨지고, 4,849명이 다쳤다.
운전면허 소지가 불가능한 10대 청소년이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같은 기간 405건이 발생했다. 이중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722명이었다.
박 의원은 청소년의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렌터카업체가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 운전면허 상태의 정상 여부를 조회하고는 있지만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가 없다. 이 절차는 대여업체 몫"이라고 지적했다.
또 "10대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고, 면허 없이 렌터카를 빌리는 행위가 큰 범죄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면서 "운전면허 확인 시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19세 이하 청소년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산업안전에 관한 조치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동안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청소년 중 63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숨졌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산업안전 및 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행정력을 동원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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