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일방적으로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 도입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여러 의견을 모아 결정한 사안"이라며 부인했다.
김 청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수년 전 의제화된 자치경찰제가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따로 두는 이원화 모델로 논의돼 왔으나, 지난 7월 열린 관계기관 회의를 기점으로 민정수석실 측이 일방적으로 일원화 모델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이에 "자치분권위원회 중심으로 관련 기관 의견을 모아 일원화 모델로 결정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의사항을 보고 받아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이후에도 박 의원이 의혹을 재차 제기하자 "자치경찰제 논의 과정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해 경찰도 참여해 (일원화 모델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자치경찰제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이자 경찰 개혁 대안으로 꼽히는 정책이다. 지난 7월 당정청이 내놓은 일원화 안은 경찰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업무를 국가사무, 수사사무, 자치사무로 나누어 지휘 체계만 달리 하는 형태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원화 모델을 모범적인 제도로 평가했음에도 최근 졸속으로 일원화 모델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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