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과세 기준 '개인별 전환' 고려에
"3억원 하향 조정 시기 유예해 달라" 요구도
민주당 내부 의견도 "단계별" VS "내년에 즉시" 갈려
8월 20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86.32 포인트(3.36%) 급락한 2,274.22를 나타내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3억원의 과세 요건을 가족 합산에서 개인별 과세로 바꾼다고 밝혔지만, '동학개미' 사이에선 여전히 "개인별 3억원도 비현실적"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산정 기준에서 가족 합산을 개인별 산정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의 과세 강화 방침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여당도 여론에 동조하며 정부를 압박하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주식투자자들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3억원 기준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 일부에서도 시간을 두고 단계별로 대주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투연 "개인별 산정해도 문제…3억원 기준도 유예해야"
8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사무실에서 정의정 대표가 현 정부의 공매도 대책을 분석하고 문제를 지적했다. 정준희 인턴기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는 일관되게 현행 10억원을 2년간 유지해달라고 주장했다"며 "전세 3억원에 사는 사람을 대부호라 부르고 재벌세를 걷는 것에 동의하시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청와대 동조 발언도 나와 믿는 도끼에 손등 찍혔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며 3억원 기준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지 철회와 내년 선거(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낙선 운동, 정권 심판운동까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방침은 다른 각종 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지만, 정 대표는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주식 투자를 예금 이자나 근로 소득처럼 리스크가 없는 안전소득과 동일시하는 것은 정부의 오류라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월급과 예금을 못 받으면 보험에 의해 정부가 보전해주는데, 주식을 9년 동안 10억원 손해를 봤다면 정부가 보전해주나"라며 "그러다가 1억원의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데 이것은 예금과 근로소득 형평과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견 분분…"3억원 단계 적용해야" "현행대로 유지"
게티이미지뱅크
애초 개인투자자의 손을 들어줬던 여당은 정부의 타협안에 의견이 갈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내년엔 6억원, 그 다음해엔 3억원, 단계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면 (국민은) 내가 무슨 대주주냐, 이렇게 거부감이 일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김두관 의원은 대주주 기준 3억원을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동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조정한 것은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한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과세가 있는 곳은 형편에 맞게, 비례에 맞게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며 3억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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