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ㆍ인국공 노조? '청와대 개입' 주장
환노위 국감 종일 인국공 사태 설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국감에 출석한 인국공 정규직 노조 역시 "이번 사태로 해임된 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이 상당히 억울해 했다"며 개입설에 힘을 실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은 지난 5월 20일과 28일 청와대 주관으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를 둘러싼 논쟁으로 시작했다. 회의에는 공사를 제외한 경찰청ㆍ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ㆍ국방부ㆍ국정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수경비원 신분인 보안검색요원을 직고용할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은 "이 회의에서 청와대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보안요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해 직고용 하는 것은 이전 법률자문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됐던 방안인데 5월 회의 직후 바로 뒤집어졌다"며 "보안검색 노조가 '더 이상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자회사에 편입하게 해달라'고 고용부에 요청했음에도 청와대가 목적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직고용을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구 전 사장이 국감에서 관계기관의 개입이 밝혀질거라 했으면서 불과 3일 앞두고 불출석을 한 건 정부 여당의 방해가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기호 인국공 노조위원장도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장 위원장은 "내ㆍ외부 법률 자문 결과 보안검색요원의 청원경찰 직고용은 안 된다는 것이 공사의 내부 결정 내용이었지만 (5월 회의 직후) 단 3일만에 뒤집혔다"며 "공사 내부 자료를 보면 이에 관해 'BH(청와대) 의견' 등이 작성돼 있는데 국민들도 이를 보면 (청와대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청와대 회의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청원경찰 전환 방안은 없던 게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정부세종청사 경비원 정규직 전환시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해법으로 안정시킨 바 있어 대안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은 "관계부처 회의는 정부가 해야할 당연한 역할"이라며 정부를 두둔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로선 이런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보안요원을 직고용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 논의 초반부터 정해졌던 방향"이라며 "정부가 당연한 일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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