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역점 사업 추진 중 수감
재소자 추행 벌금 700만원 선고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원도가 역점 추진 중인 사업을 맡았다 비리에 연루돼 수감된 60대가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중순 교정시설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측 증언과 변소 내용을 면밀히 살펴봤지만, 원심의 판단이 맞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앞서 강원도가 역점 추진하던 건설사업을 맡던 중 횡령과 배임 등의 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 이 같은 범행을 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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