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ㆍ행정처 등??상대로 국감 시작
여야, 秋 아들 의혹 증인 채택 둘러싸고 공방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법사위 국감의 첫 발을 뗀 것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내내 주인공은 사법부가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뜬금없는 여야 공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포문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장 의원은 국감 질의가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이 요구했던 증인 전원이 단 한 명도 채택이 되지 못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증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의 유상범 의원도 거들고 나섰다. 유 의원은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에 대해 27차례 거짓말을 했지만, 본인이 강력히 주장해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관련 수사 발표 후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며 “장관의 도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을 아무도 채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정부 통제라는 국회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이유는 법조인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분노하고 이해를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수사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당사자 외에 누가 있겠냐. 이번만큼은 반드시 협의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송기헌 의원은 “증인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법사위에서 수사 중 사건의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며 “고발인인 국민의힘이 항고한다고 하니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결된 경우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반 증인을 채택한 경우는 없다”면서 “국정검사는 국정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지, 장관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백혜련 의원도 “지난번 대정부 질문도 추 장관 문제로만 일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국감에서도 이래야겠느냐”면서 사실상 추 장관을 감싸고 나섰다.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자 결국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호통을 치는 상황마저 연출됐다. 윤 위원장은 “증인 1명 없이 국감을 했다는 오명을 벗어야 하지 않겠냐”며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 없는 증인을 좀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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