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기준 변경 계획대로 추진" 밝히자
靑 해임 청원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훌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계획에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 청원에 동의하는 이들도 폭증했다.
7일 오후 2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홍 부총리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5만4,000여 명이다. 해당 청원은 기재부가 추진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개미 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보다 앞서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는 한 달 만에 21만여 명이 참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계속되는 반발에도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 보유로 변경하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해 스케줄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주식 시장의 혼란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2023년으로 미뤄달라는 고 의원의 요청에도 "위기에서 개인 주주분들, 동학개미의 역할이 컸다"면서도 연기 등의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다.
홍 부총리가 국감장에서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기 이전인 이날 오전까지도 해임 관련 청원은 3만명 수준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쳤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관련 발언이 나오자마자 2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불이 붙은 모양새다.
여당서도 "시기상조" 우려 목소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최고위원,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 오대근 기자
여당 내에서도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3억원 이상 보유주식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라면서 "개별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일가에 대주주란 명칭을 부여하는 것부터 사람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세대 합산은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증여, 차명 보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 지배력을 유지하던 폐단을 개인에게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기업의 지배 구조를 왜곡하던 재벌 일가에 휘두른 방망이를 엉뚱한 개인에게도 들이댄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물 경기가 되살아나고 증시가 안정화될 때까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 (정책) 기조에 어긋남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수정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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