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왼쪽)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07. 오대근 기자
7일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공히 ‘김명수 코트’의 지지부진한 사법개혁을 질타했다. 여당은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을 지적했고, 야당은 이른바 ‘코드인사’와 ‘코드판결’도 문제삼았다.
여야 막론하고 임기 3년의 반환점을 돈 김명수 사법부의 개혁 성적표를 타깃으로 삼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을 제외하고는 사법개혁 성과가 별로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관예우 차단,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 32개 과제 중 시행된 건 단 4개에 불과하다"며 법원 내부적으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친여권 인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을 나열하며 사법부 독립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조재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사법개혁의 성과를 약속하면서도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이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소속 추천위원회가 선출한 비법관 8명과 법관 3명, 대법원장 등 12명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처장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은 중요한 가치이고 민주적 참여도 필요하지만, 혹시 도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간섭 또는 지나친 관여가 되지 않을까, 경계를 해야 된다”고 응수했다.
여당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과 징계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판결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죄가 나왔다"며 "이런 상황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판사 8명을 ‘황제자숙’이라고 표현하며 급여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편향된 인사에 화력을 집중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중 6명이 법원 내 진보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이거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처럼 정치적이거나 이념성 있는 사건에서 편향성을 보였다”라며 “코드 인사가 코드 판결로 이어진 것”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전이 벌어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이 요구했던 증인 전원이 단 한 명도 채택이 되지 못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증인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법사위에서 수사 중 사건의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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