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ㆍ풍력 신재생에너지 정책 야당 지적 이어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제성이 낮은 해상풍력 사업에 공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이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총 34개로 전체 사업비가 53조6,68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경제성 조사 대상은 7개 사업에 불과했고, 특히 2건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을 밑돌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1조4,000억원 규모의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0.55, 남동발전이 추진하는 총사업비 1조6,127억원 규모의 전남신안해상풍력 발전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53였다. 이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부분 수십조 원대 부채를 갖고 있거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름철 집중호우 때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된 산지 태양광 난개발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소 272곳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환경 보호지역과 산사태 1ㆍ2등급지에 태양광 시설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설치 면적은 최소 60만8,000여 평으로, 축구장 281개 수준이다. 특히 올여름 장마철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태양광 시설 27곳 중 14곳이 산사태 1ㆍ2등급지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엇박자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태양광 발전 목표치를 맞추려면 서울시 면적의 70% 정도 부지가 추가로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1기가와트(GW) 발전을 위해 필요한 면적은 13.2㎢다. 정부가 2034년까지 늘려야 하는 태양광 설비 규모(32.2GW)를 고려하면 총 425.04㎢ 부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시 전체면적(605㎢)의 70% 규모다. 김 의원은 "이 정도의 대규모 태양광 부지가 현실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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