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와 윤리특위 등 통한 진상 규명 촉구 외면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소속 의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방명록 허위 기재와 가족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각종 비위행위와 의혹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해 지역사회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안찬영 의원의 코로나19 방명록 허위기재에 이어 김원식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 전용, 김 의원 부인과 이태환 의장 모친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부적절한 행위나 불법 의혹이 연이어 터지고 있지만 공개사과는 물론,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등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서산시에 있는 일명 홀덤바(카드게임장)에 들러 1시간 이상 게임을 즐기다 돌아갔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이 홀덤바를 출입한 것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도 모자라 안 의원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의무화된 방명록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광역지방의원이 코로나19 방역에 솔선하기는커녕 역행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원식 의원은 부인 소유의 연선면 쌍류리 임야의 농업창고를 불법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현장 조사를 벌인 뒤 법규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문제의 부인 소유 창고 앞마당까지 아스콘 포장을 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2014년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당시 이 사업을 맡던 세종시 지역공동체과가 산건위 소관이다 보니 이 같은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여기에 조치원 자택 건물의 불법 증축 등의 문제도 불거지는 등 각종 비위행위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뒤이어 이태환 의장 모친이 김 의원 부인이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의 주변 땅을 수억원의 대출까지 받아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세종시의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와 비위의혹이 속출하자 정의당과 국민의힘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공개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 의원직 사퇴 등을 촉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비판 여론이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한 달이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의원들의 비위행위와 의혹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세종시의회의 윤리특위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5월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신속히 심사ㆍ징계하겠다는 취지로 윤리특위를 상설화했다. 특위는 의장 직원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찬성이 있을 때 열린다. 특위 위원은 8명으로 자체 특위 개최가 가능하다.
하지만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윤리특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가동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더욱이 안 의원의 방명록 허위기재, 김 의원의 농업창고 불법 전용 등은 이미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공개사과도 없고, 윤리특위 개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종시의회는 이미 부적절한 행위와 비위 사실이 상당 부분 밝혀졌는데도 세종시의 조사와 행정 처리,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을 운운하며 정작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규명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과 의회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윤리특위를 하루 속히 열어 진상 규명에 나서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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