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어…의사표현 방식 당분간 바꿔주길"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정부가 개천절 집회에 이어 한글날 예정된 집회도 원천 차단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된 집회·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진화에 나섰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총리로서 저라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만나 이야기를 경청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한글날 집회 차단이 집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매우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국난 속에서 방역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여러 헌법적 가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방역이 뚫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두는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영문도 모르고 병에 걸리는 시민들과 의료진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활동 위축으로 서민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시민권이지만 경제 활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한 그에 못지 않은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일부 제약할 수밖에 없어 송구한 마음이지만 정부로선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며 "현재로서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만 경제 회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다가오는 한글날에도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차단할 것"이라며 "집회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동료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의사 표현의 방식을 당분간만이라도 바꿔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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