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7월 9일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소재·부품·장비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의 기술 자립과 공급안정화를 위해 '100대 소부장 글로벌 명장(名匠)' 기업을 올해 상반기까지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한 곳의 기업도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산업통산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100대 소부장 글로벌 명장 기업을 선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구개발(R&D)ㆍ인력ㆍ자금ㆍ투자 등 100여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부장 기업을 육성해 국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구상은 전혀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이 분석한 올해 7월 정부의 ‘소부장 2.0 전략’ 발표안을 보면, 상반기에 관련 100대 기업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이 ‘연내 20개 내외 기업 선정’으로 목표가 변경됐다. 하지만 지난달까지도 관련 기업 선정은 전무했다. '글로벌 명장 기업' 명칭도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일본의 추가 규제에 대한 움직임을 고려해 수정된 계획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난해 12월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을 통과시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소부장 관련 기술을 관련 기업에 이전ㆍ공유ㆍ활용ㆍ사업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이에 대한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부장과 관련된 정부 기관 33곳 중 10곳은 기술 이전ㆍ공유ㆍ활용ㆍ사업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서도 “정부출연기관마다 소부장 분야와의 밀접성이 다 다를 수 있어 빚어진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대통령 보고까지 하고 국민에게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100대 기업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소부장 관련 기술이 있는 기관이 기술이전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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