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 학교 '반경 1km'안에 성범죄자 거주한다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현황
인근 성범죄자 사는 학교 대도시 많아
권인숙 의원실 "성범죄 재발 막을 대책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안산시가 성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학교 절반 이상의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성범죄자알림e에 공시된 성범죄자 거주지 현황에서 전국 학교 1만2,077개 중 6,522개 학교(54.3%)의 반경 1㎞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1,342개 학교의 88.5%(1187개 학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79.8%(364개교) △광주 79.6%(254개교) △부산 78.1%(497개교) △대전 74.4%(227개교) △인천 72.2%(384개교) 순이었다. 세종시는 전체 92개 학교 중 10개교(10.9%)로 광역 시도 중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권 의원실은 "학교가 밀집돼 있는 대도시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교 밀집도 이외의 지역 간 편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성범죄자가 1㎞ 이내에 살고 있는 학교가 절반에 달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라며 “학생들을 성범죄자의 재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관찰 등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