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후 등교수업 확대 논의
초등 저학년 위주 등교 늘리는 방안"
교육부 10대 정책 기존 내용 반복 지적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일 이후 학교 운영에 대해 “등교수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하되 향후 방역단계를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까지 정상등교가 어려울 것”이라며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등교수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방역당국이 오는 1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교육부도 전국 유ㆍ초ㆍ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권고한 상태다.
유 부총리는 “11일 이후에는 학력격차를 좁히기 위해 오전ㆍ오후반을 운영하는 등 초등 저학년 위주로 등교를 늘리는 방안을 시ㆍ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라며 “이번 주말까지는 수업 운영방안을 발표하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실제 적용날짜는 지역과 학교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각 시ㆍ도교육청에 등교수업 관련 재량권을 얼마나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방역단계 판단과 이에 따른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일부 학년 우선 전면 등교 등을 제안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 위험 상황이 유지될 경우 이를 허용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또한 “이달 말부터 학생ㆍ교사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 조사를 통해 2학기 학습격차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초·중·고등학교 교사 5만1,021명 중 79%는 원격수업으로 학생 학습격차가 확대됐다고 답했다. 이에 교육부는 9월 부터 일부 학생에게 원격수업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원격교육 전환을 전제로 한 중장기 대책도 시급한 상황. 유 부총리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도 전면등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라며 “원격ㆍ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습결손이 생기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교육부의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 소규모 대면지도 추진 △교육복지안전망센터ㆍ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원격수업 인프라 확충 및 배려대상 학생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이다.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 각 학교가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과제라는 설명이다.
다만 10대 미래과제 전반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직업교육 내실화 △교원 양성체제 개편 등 기존 발표 내용의 반복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유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기존 과제에서도 여러 장단점이 발견됐다”며 “이 점을 보완해 다음달부터 고교학점제ㆍ고등교육 규제 혁신 등 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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