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을 시작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4월 3일 사고가 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1월 경기 시흥시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건조를 위해 숯탄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질식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같은 해 3월에는 경기 부천시의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로 노동자 1명이 세상을 떠났다. 같은 달에는 경기 파주시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토목기계가 떨어져 노동자 1명이 깔려 숨졌다. 지난 1년간 대우건설 공사장에서만 238명이 사고를 당해 7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같은 기간 대우건설은 산업재해를 줄이라는 취지에서 79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국가로부터 할인 받았다.
산업재해 예방을 명목으로 기업에 할인해 주는 산재보험료 액수가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혜택을 받은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료 혜택이 집중되는 대기업들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58만 1,599곳의 사업장이 6조 9,601억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았다.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자 규모가 1만 9,376명에서 3만 2,751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수도 321명에서 418명으로 30%나 증가했다.
사업장 수로 따지면 전체의 0.5%에 불과한 대기업과 연매출 2,0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사가 5년간 받은 할인액은 2조 8,313억원으로 전체의 약42%를 차지했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의 산재사고 피해자는 2015년 1,122명에서 2019년 3,252명으로 2,000명 이상 늘었다. 건설ㆍ제조 산업에서 위험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만연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잡히지 않는 수치가 더 있을 수 있다.
산재 보험료 할인 혜택이 대기업에 몰리는 이유는 '개별실적요율제'라는 계산 방식에 있다. 개별 사업장이 직전 3년간 낸 산재보험료와 실제 지출된 산재보험 급여 액수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보험료의 총량 자체가 큰 소수의 대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 산재보험 급여 액수가 줄면 할인 규모도 커져 대기업으로 하여금 위험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거나 산재 은폐를 더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이런 계산 방식 하에서는 모수(산재보험료 납입액)가 큰 대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또 위험의 외주화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권에선 보험료 할인액을 계산할 때 원청의 책임을 반영하는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6월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원청 책임의 산재는 원청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기업에 보험료를 더 깎아주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하청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대기업 개별실적요율 계산에 합산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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