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9개 통합관리기관 점검결과 19개 기관서 23억원 유용
충남대도 9,700여만원으로 1억원 육박
조승래 의원, "유용 방지 위한 시스템 개편 필요"
KAIST 정문 전경. KAIST 제공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충남대가 지난 5년간 유용한 학생인건비가 무려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더불어민주당ㆍ대전유성갑)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점검현황’에 따르면 59개 대상 기관 가운데 19개 기관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유용한 학생인건비는 23억여원에 달했다.
해당 기관들은 대부분 계정에서 집행한 학생인건비를 회수해 공동관리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용했다.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금액을 유용한 기관은 KAIST로 7억3,7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유용 금액의 30%에 달하는 것이다.
전북대가 4억1,9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연세대는 4억800만원이었다. 경희대와 고려대, 울산대도 1억원이 넘는 학생인건비를 유용했다. 충남대도 9,740만원으로 유용금액이 1억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60% 대로 저조한 기관은 총 18곳이었다. 경상대가 60%로 가장 낮았으며, 카톨릭대(60.04%), 조선대(61.84%)도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충북대와 충남대도 62.45%, 63.61%로 학생인건비 집행률이 낮았다. KAIST도 79.24%로 80%를 밑돌았다.
과기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60% 미만이거나 점검하는 해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학생인건비 유용금액이 과거 5년간 연구기관의 학생인건비 집행총액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등 운영지침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곳들은 지정 요건을 만족하고 있지만, 학생인건비가 더욱 신속하게 집행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며 “새로 구축하고 있는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에 학생인건비 관리현황 등도 포함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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