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책임은 누가 지냐", "순진한 발상" 비판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서울 시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경찰의 개천절 차량집회 불허 방침에 대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논평을 내놓자 차량집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정의당의 논평을 두고 비판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전날 논평에서 "차량 대수를 제한하고, 시위 과정에서 제한된 차로만 사용하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 모이는 행위를 금지한다면 코로나19 전파를 막을 수 있고 교통통제도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SNS에는 "집회 시작 전후로 얼마든지 대면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za****), "광복절 집회 때도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서 불법 집회하지 않았냐. 또 속을 줄 아느냐"(뽁****), "차안에서 혼자 구호 몇 번 외치다가 집으로 바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순진한 생각이다"(심****) 등 정의당의 의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의당이 책임 질거냐. 어차피 사과 밖에 못하지 않느냐"(우****), "차량 때문에 시민들이 볼 피해는 고려 안하는 거냐"(da****), "8ㆍ15 집회에서의 대규모 확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냐. 그 피해는 수많은 국민이 보고 있다"(mr****) 등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 나왔다.
법조계도 차량집회를 두고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조상호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전 준비 과정에서 (사람 대 사람의)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집시법 위반 문제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을 맡고 있는 천하람 변호사는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한다고 해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다는 사실이 아직 밝혀진 바 없다"며 "금지를 할 것이 아니라 엄격한 조건 하에 집회를 허용하는 방식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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