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의 군복무 중 병가 연장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 추미애 장관의 국회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한마디 사과도 없어 논란이다. 추 장관은 올해 초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국회 답변에서 아들 병가 연장과 관련된 일을 보좌관에게 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SNS로 지원장교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결과를 전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 장관은 거짓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만 29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이런 기대에 한참 못미친다. 추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그 이유를 자신과 아들에 대한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지난 13일 처음 유감을 표명할 때처럼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야당이 희생양 삼으려 한다는 인식에 변함이 없다.
야당이 이번 사건을 무리하게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드는 점이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검찰 수사를 아무런 의혹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어렵지 않은 수사를 미적대다 추석 직전 갑자기 무혐의 처분으로 발표한 것이 우선 석연치 않고, 추 장관과 보좌관의 관련 대화를 확인하고도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도 개운치 않다. 수사 결과에 반발해 또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의 행태는 볼썽사납지만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국회에서 추 장관의 거짓말이 분명해졌는데도 제도적으로 책임 물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발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증인 선서 절차가 없는 국회 상임위나 전체회의 답변 과정의 발언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증 처벌 규정이 있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효력이 증인과 감정인에 한정된다는 것은 법제의 허점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포함해 국회 증언의 신뢰를 높일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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