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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혐의 내렸지만 추 장관 거짓말 드러나

입력
2020.09.2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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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연장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해 아들과 추 장관 및 추 장관 보좌관 등 주요 관련자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병가 등 휴가 신청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들의 휴가 미복귀도 "승인에 따른 것"이어서 군무 이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추 장관 보좌관의 문의 전화는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고, 추 장관 부부의 민원실 전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이 사건은 추 장관의 태도 논란까지 겹쳐 여야가 심각한 정쟁까지 벌였지만 애초 병가와 휴가 연장 과정에 법규 위반을 찾기 어렵다는 시각이 없지 않았다. 병가 및 휴가 명령서가 확인되지 않아 현역 군인인 관련 장교의 미진한 수사는 군 검찰로 송치됐지만 지휘권을 가진 지원대장은 일관되게 승인 명령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추 장관 아들이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의료 기록이 존재해 거짓으로 군 복무를 회피한 사안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인사청문회 때 제기된 사건 수사를 미적대는 등 검찰이 추 장관에 우호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은 여전히 남는다. 고발자가 달라 용산 근무 이전이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은 수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다.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보더라도 추 장관 아들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것을 왜 부대에서 "직접 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보좌관에게 의지했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추 장관이 병가 추가 연장이 안 돼 아들이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알려줬고 통화 결과까지 전해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 놀랍다. 지난 1일 국회에서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했느냐, 보좌관에게 그런 지시를 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답변이 사실상 거짓 아니었는지 의심할 만하다. 불법은 없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추 장관의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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