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10월 중 배럿 대법관 인준 완료 계획
바이든ㆍ민주당 "오바마케어 사수" 호소 전략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신임 연방대법관에 지명한다고 발표한 뒤 배럿 판사를 소개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전속결 전략에 민주당이 끙끙 앓고 있다. 우물쭈물 하는 사이 연방대법관은 물론 차기 대통령 자리까지 넘겨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화당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자의 강점 부각, 상원 인준 밀어붙이기로 기세를 올렸고, 민주당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사수 호소로 맞서고 있다.
공화당은 27일(현지시간)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음달 12일 시작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나흘간의 청문회를 예정대로 마칠 경우 같은 달 22일 법사위, 29일 상원 인준 투표도 가능하다는 게 공화당 계산이다. 11월 3일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법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속도전이다. 대선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미리 대법원을 보수 절대우위 구도로 만들어놓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측 속내다.
전날 보수성향 배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공식 지명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州) 유세에선 "그녀는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또 "우리는 선거 전에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인준안 통과도 자신했다.
민주당은 배럿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48세 최연소 여성 후보자에, 자녀 7명의 어머니, 특히 아이티 출신 흑인 아이 2명을 입양해 키우며, 로스쿨 교수와 판사 업무까지 수행해온 배럿 후보자의 이력 자체가 유권자들의 각광을 받으면서다. 민주당이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배럿 후보자의 개인 이슈를 잘못 꺼냈다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민주당 최고위 전략가를 인용, "민주당이 배럿 후보자를 보이콧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종교적 편견이 있는 것처럼 공격할 경우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7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퀸극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윌밍턴=로이터 연합뉴스
결국 민주당은 중산층 이하 및 유색인종 유권자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건강보험 이슈를 들고 나왔다. 11월부터 대법원에서 오바마케어 위헌 심리가 시작되는 만큼 '배럿이 대법관이 되면 오바마케어가 사라진다'는 위기감을 호소하기로 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선후보도 이날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에 오바마케어를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오바마케어가 사라지면 1억명이 치료 과정에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뉴욕타임스(NYT)의 트럼프 대통령 세금 관련 보도도 일단은 민주당에게 호재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 개인소득세로 750달러(약 88만원)만 납부했고, 취임 전 15년 중 10년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납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민주당은 당장 "트럼프 대통령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고 비꼬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이고 조작됐다"고 반박했고, 캠프 측은 "수천만달러를 세금으로 냈다"고 주장했다.
배럿 후보자 인준, 오바마케어, 탈세 이슈 등은 29일 열리는 이번 대선 첫 TV토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 상황, 인종차별과 폭력시위, 선거 승복 문제 등도 주요한 토론 의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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