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부품 장비 지원사업 유형별 예산 비중.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캡처
정부가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해 해마다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있지만, 개발된 기술이 실제로 활용되는 사례는 드물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부장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은 2001년 912억원에서 올해 2조725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내년도 예산에는 2조5,611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맞춰 소재ㆍ부품 산업 생산액 역시 2001년 229조6,000억원에서 △2010년 645조9,000억원 △2018년 777조1,000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산이 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소부장 예산 가운데 87.0%가 기술개발에 투입됐는데, 개발된 대부분 기술이 실제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소부장 핵심 특허 가운데 79.7%는 미활용되고, 20.3% 만 기술이전으로 이어졌다. 2016~2018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종료 과제 가운데 수요기업이 기술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는 92.9%에 달했다.
반면 수요-공급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소부장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예산의 9.6%만 사용됐다. 예정처는 "기반구축 측면에서 수요, 공급기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보 공유를 위한 포털 운영, 매칭박람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또 수요, 공급 기업 간 부당한 거래조건 등이 협업을 저해하고 있다며 "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그밖에 국내 소부장 산업의 문제로 영세성 및 양극화, 대일(對日) 무역적자 등을 지적했다. 2018년 기준 소재ㆍ부품 사업체의 79.9%는 종업원 10~49인 영세기업인데, 이들 기업의 생산액은 16.6%에 불과했다. 반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의 소재ㆍ부품 생산액은 2001년 49.7%에서 2018년 55.0%로 증가 추세다. 대일 무역수지는 2001년 104억7,900만달러에서 지난해 141억5,100만달러로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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