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될 내용은 입법 과정서 수정될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의 행패가 더 지속되지 않게 시정하려고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기업이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내에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는 데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입법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견해 피력하면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공정경제 3법은) 경제 성장 과정 속에서 커다란 모순이 축적돼 왔는데, 그 모순이 제거되지 않았다"며 "양극화가 심화하고 기업 집중현상이 생겼는데 이런 것이 과연 한국 경제를 위한 올바른 상황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정상적 상황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은 어떤 제도가 수립되면 제도의 범위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정말 문제될 만한 상황이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수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너무 지나치게 처음부터 '이 법은 안 된다, 이 법은 기업을 옥죈다'란 사고를 가지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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