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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경제3법, 원안대로 통과돼도 기업에 큰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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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경제3법, 원안대로 통과돼도 기업에 큰 문제 없다"

입력
2020.09.24 11:25
수정
2020.09.24 17: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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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될 내용은 입법 과정서 수정될 것"

김종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종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의 행패가 더 지속되지 않게 시정하려고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기업이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내에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는 데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입법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견해 피력하면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공정경제 3법은) 경제 성장 과정 속에서 커다란 모순이 축적돼 왔는데, 그 모순이 제거되지 않았다"며 "양극화가 심화하고 기업 집중현상이 생겼는데 이런 것이 과연 한국 경제를 위한 올바른 상황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정상적 상황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은 어떤 제도가 수립되면 제도의 범위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정말 문제될 만한 상황이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수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너무 지나치게 처음부터 '이 법은 안 된다, 이 법은 기업을 옥죈다'란 사고를 가지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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