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시동 건 靑, 과감한 개편으로 분위기 쇄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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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시동 건 靑, 과감한 개편으로 분위기 쇄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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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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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남은 임기를 함께 할 내각 구성을 위한 개각에 시동을 걸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새 각료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에 돌입, 개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김현미(국토부)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등 5~7개 부처 장관이 교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구성을 계기로 남은 임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를 바란다.

이번 개각은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 4·15 총선으로 여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됐을 때 정부 개각을 함께 해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안보 라인만 소폭 개편하는 것에 그쳤고 국민의 삶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사회 라인은 손대지 않아 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관성대로 밀려가는 사이 김현미 장관은 집값 못 잡는 부동산 대책 남발로 도마에 올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도를 넘은 막말과 아들 특혜 의혹으로 온갖 비난을 받았다. 오히려 각료들이 정권에 부담을 안기는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계속 레임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각은 내년 지자체장 선거를 대비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정권 말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힘 있게 개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소폭 개각으로 바꾸는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정권에 부담만 주는 장관들을 과감히 교체하기를 바란다.

코로나19 위기 관리 때문에 개각이 미뤄졌던 측면도 있지만 그에 걸맞은 대응 능력을 보인 장관은 많지 않다.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능사는 아니다. 밀어붙이기만 하다가 길을 잃거나 부작용을 양산하지는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드 맞는 인사만 찾을 것이 아니라 부처 장악력과 함께 소통 능력이 있는 장관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새 내각은 장기화할 코로나 위기 대응과 함께 현 정권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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