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현실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ㆍ민간임대 주택이 혼합된 형태이며, 민간임대 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민간임대 일반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유형은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1순위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ㆍ100%ㆍ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ㆍ110%ㆍ120% 이하로 변경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1인 가구 청약 1순위 소득 기준이 133만원에서 265만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공공임대 물량에 대한 소득기준도 민간임대 특별공급과 동일하다.
소득기준 현실화는 올해 5월 개정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 시행규칙은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전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약 270만)이 개정 후에는 약 133만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 직장인 등 청년근로자들이 입주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이후 모집 공고된 물량부터 새로운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청년 실수요자들이 입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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