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소유권' 넘보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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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소유권' 넘보는 트럼프

입력
2020.09.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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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과 위챗, 美서 극적 파국 면했지만
틱톡글로벌 경영, 지분 문제 분쟁 여전
美 ‘공격적 행동’ 미중패권전쟁 불씨로


틱톡 로고. AFP 연합뉴스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과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전개 양상이 흥미롭다. 미국이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이번 달 20일부터 틱톡과 위챗 앱의 다운로드와 사용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둘 다 극적으로 파국을 피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틱톡의 경우, 미국 기업 오라클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에 틱톡글로벌이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오라클이 틱톡글로벌의 경영을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그간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한 셈이다. 물론 바이트댄스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것이다. 반면 오라클은 미국 내 1억명이 사용하는 틱톡을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게 하는 개가를 올렸다. 트럼프는 “양사의 합의로 미국의 안보 우려가 100% 사라졌다”고 했지만 오라클과 월마트가 합쳐도 틱톡글로벌의 소유 지분율이 20%에 불과해 경영과 지분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위챗은 캘리포니아주의 빌러 연방 판사가 “위챗이 중국계 미국인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위챗 사용 금지는 원고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미 상무부의 행정명령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제동을 걸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된 상황이다. 소송 원고는 ‘위챗 유저 연합(WeChat Users Alliance)’이라는 단체인데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의 ‘강 대 강(强對强) 상대방 물어뜯기 협상 전략’은 이번 틱톡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는 중국 정부의 ‘경제적 약탈’에 중국 기업의 ‘소유권 박탈’ 위협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 바이든이라면 거대 중국 기업을 이런 식으로 흔들 수 있을까? 대답은 부정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중(對中) 스탠스는 바이든의 캐릭터에 관계없이 트럼프만큼이나 강경하다.

최근 민주당 상원의원 11명은 중국 견제를 골자로 하는 ‘아메리카 리즈(America LEADS ACT) 법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은 3,500억 달러(약 400조원)를 투입해 미국 경제를 재건하고 중국의 약탈적 행위를 강력하게 견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대만, 호주, 태국, 필리핀 등 인도ㆍ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해 미국의 대중 외교전략을 재편해야 한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중국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척 슈머(민주, 뉴욕) 미 상원 원내대표에 대해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양당이 공동으로 강력한 중국 제재 법안 상정을 제안했다.

2020년의 오늘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대(大) 격동기’였다고 훗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그 변혁의 물결 심연에는 4차 산업혁명이, 해저 중층에는 세계화에 소외된 계층이 분출하는 내셔널리즘이란 조류가 도도히 흐른다. 4차 산업혁명과 내셔널리즘이란 두 물줄기가 가파른 해저 산맥을 빠르게 돌며 수직으로 충돌하여 용솟음치는 현상이 바로 미중 패권전쟁이다. 그리고 수면 위에는 COVID-19 바이러스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여 모든 것을 삼킬 기세로 해안과 도시를 위협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의 흐름은 무역과 투자 및 인력의 자유로운 흐름을 제한하고 리쇼어링을 부추기며 슈퍼 정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반이민 정서와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와 민족주의에 갇혀 인류가 고통받을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에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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