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간부 부인 운영업체 선정
공모도 없이 땅ㆍ건물 매입?
관련단체 “명백한 특혜” 반발
전북 김제시가 매입을 추진 중인 시청 간부공무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
전북 김제시가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시가 공개 모집 절차도 없이 시청 간부 공무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대상으로 선정하면서다. 관련 단체들은 "해당 간부 공무원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는 22일 시내 교동에 위치한 가정보육시설인 A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보육시설 전환 대상으로 확정하고 해당 부지와 건물 매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정어린이집은 시청 B사무관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앞서 해당 가정어린이집 부지(906㎡)와 건물(166㎡)을 2억6,600만원과 1억7,200만원에 각각 매입키로 하고 예산 4억3,800만원을 세웠다.
시가 매입하려는 부지 중에는 해당 가정어린이집과 관련 없는 땅도 포함돼 있다. 이 땅은 A가정어린이집에 붙어 있는 대지(101㎡)와 밭(270㎡)으로, 땅값은 1억800만원 가량이다. 시는 부동산 매입 가격을 책정하면서 감정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A가정어린이집 측이 제시한 금액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사업을 추진하면서 희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 절차도 밟지 않았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설을 장기 임대하는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들이 많다는 수요조사 결과도 무시한 채 매입 방식만 밀어붙였다. 시는 이를 두고 특혜 시비가 일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한 차례 보류하기도 했다. 시는 그러나 25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부지 매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300m정도 떨어진 곳에 이미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해 운영 중인 또다른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이번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추가 설치하려는 것은 중복 투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기본 방향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제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관내에 국공립보육시설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민간 어린이집이 많은데도 공개모집 절차와 서류 제출 안내도 없이 시청 간부의 부인이 운영하는 특정 어린이집만 상대로 신청서를 받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출산율이 급감하고 학부모가 국공립을 선호해 민간 어린이집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국공립을 확충하고 있다"며 "국공립 전환 수요조사 때 대부분의 운영자들이 장기임차를 원했고 공모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매입을 희망한 곳이 해당 어린이집 밖에 없어 신청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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