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4세, 65세 이상 월 통신비 2만원 지원이통사 단기적 현금 흐름 부정적 영향통신사 특혜, 통신비 경감 논란으로 당혹
14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 비율이 58.2%로 나타났다. 이날 서울의 한 이동통신사 매장 앞에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국민들에 대한 선별적 통신비 지원이 확정되면서 이동통신업계가 냉가슴만 앓고 있다. 통신비 인하 과정에서 발생될 민원 처리나 단기적 매출 감소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정부의 통신비 지원이 이통사에 대한 특혜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16~34세,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월 통신비 2만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지원 금액은 약 4,000억원 수준이다. 이통3사 외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고 월 통신비가 2만원 이하면 남은 차감액은 다음 달로 이월된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통신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방식은 일단 통신사가 개인 통신비를 할인해주고, 이 비용을 정부가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와 통신비 지원금 지급 절차 및 시기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침은 정해졌지만 정착 후속 작업에 들어갈 이동통신업계 속내는 불편한 모양새다. 당장 1인당 2만원의 매출이 들어오지 않는 만큼 이통사의 현금 흐름은 꼬일 수 밖에 없다. 사업자 별로 줄어들 1,000억~2,000억원의 매출 보전 시기가 불투명한 부분도 난감하다. 특히 알뜰폰 업체의 경우 1인당 평균 매출이 1만원대 수준인 만큼 해당 월 매출이 0원으로 집계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요금 할인만 발표하고 그에 따른 보전 시기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현금 보전이 아닐 경우 영세한 알뜰폰의 경우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다회선 이용자의 명의변경과 취약계층, 알뜰폰, 선불폰 등을 선별해야하는 부담도 이통사의 몫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고객센터를 만든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결국 이통사로 관련한 문의를 할 것"이라며 "다회선 이용자의 경우 어느 업체에서 할인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 등 통신비 할인에 대한 여러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일각에서 나온 통신비 지원 특혜설에 대해서도 억울하단 입장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통신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통신비 감면 요구로 논의가 확장되면서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통신비 2만원 추경을 보편요금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통신비 지원 추경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미납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어서 정부의 통신비 지원이 이통사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통신사가 먼저 고객의 통신비를 지원해달라는 말을 한적도 없는데 특혜 논란이 나오고, 통신비가 비싼게 문제라는 식까지 논의가 전개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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