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2년간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중앙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총 193건으로, 이 가운데 층간소음은 54건(27.9%)을 차지했다.
층간소음 분쟁은 해마다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6건이었던 층간소음 분쟁은, 지난해 25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3건이 위원회에 접수됐다. 강 의원은 "연말까지 층간소음 분쟁 접수가 34건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며 "2년 만에 6배 증가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입주민 간 갈등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 간 갈등 비중은 2018년 11.3%(6건)에서 올해 41.1%(23건ㆍ8월 기준)로 증가했다. 반면 관리 주체와의 갈등은 같은 기간 88.7%(47건)에서 58.9%(33건)로 줄어들었다. 강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난 탓"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향후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서로 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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