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ㆍ미사일ㆍ재래식 무기 개발 수출 관련 27개 기관ㆍ개인 제재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두 번째) 미국 국무장관과 윌버 로스(왼쪽부터) 상무, 스티브 므누신 재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21일 워싱턴 국무부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복원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21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했다. 이란의 핵 개발과 무기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과 개인에 제재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이란 때리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개발을 제한하는 새로운 행동을 취한다”며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란의 핵ㆍ미사일ㆍ재래식 무기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해 새로운 제재와 수출 통제를 부과한다”며 핵확산과 관련된 27개 기관과 개인도 제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스티브 므누신 재무ㆍ마크 에스퍼 국방ㆍ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 제재 내용을 설명했다.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 우라늄 농축 작업 관여 과학자,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 위반에 협력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등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또 이란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아스가르 에스마일퍼, 모하마드 골라미 등 2명이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의 지원과 도움으로 우주발사체 발사에 참여했다고 지목하며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미국과 이란은 중국ㆍ러시아ㆍ영국ㆍ프랑스 등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독일과 함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핵합의를 맺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후 미국은 10월 만료 예정인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제재 연장 결의안을 지난달 유엔에 제출했지만 부결되자 독자 제재에 나섰다. 이에 독일 프랑스 영국은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은 핵합의를 탈퇴해 더이상 참가국이 아니라고 지적한 뒤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 전달한 통지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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