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청와대에서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의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은 후 악수하고 있다. 남 사령관은 21일 비육사 출신으로 창군 이후 처음 육군참모총장에 내정됐다. 연합뉴스
육군참모총장에 21일 학군(ROTC) 출신의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이 내정됐다. 비육사 대장이 육군총장에 오르기는 육군 창설 이후 70여년만에 처음이다. 앞서 서욱 신임 국방부장관 역시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거치지 않고 기수를 뛰어 넘어 현역 육군총장에서 바로 임명된 파격 인사였다. 육군이 독식하다시피해온 합참의장에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 공군의 원인철 총장이 오른 것도 이례적이다.
비육군, 비육사 등용으로 우리 군의 잘못된 순혈주의를 깨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애초 군 인사 방향이었다. 정권 출범 이후 두 차례 국방장관을 해군, 공군 출신으로 연이어 기용한 것에서도 그런 의지가 여실히 나타난다. 비록 신임 서 장관이 육사에 육군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와 호흡을 맞춰 50만 국군을 이끌어 갈 합참의장, 육군총장이 이런 낡은 인사 틀에서 벗어난 인물이라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며 호흡을 맞춰갈 것을 기대할만하다.
육사 중심의 군 구조 개편 필요성이 지적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재래식 병력 위주의 북한에 대응하려면 육군의 필수 병력이 클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 해도 너무 비대하다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갈수록 첨단무기를 활용한 작전에 비중을 두어 공군, 해군력을 증강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 육사와 육군 출신의 군 수뇌부 독식이 이런 전력 개선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이고 때때로 정치군인을 만들어낸 토양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남 신임 육군총장으로서는 반세기 넘게 고착돼온 육사 출신 중시 문화 및 인사 시스템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었던 국방개혁,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전시작전권 환수 등의 과제는 진척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완의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임기 내를 목표로 했던 전작권 환수의 경우 한미가 합의한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국방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미군과 소통도 강화해 임기 내 환수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의 신선한 파격 인사가 국방 정책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책임이 새롭게 짜진 군 수뇌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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