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비닐로 1+1 재포장 금지...라면 '묶음 판매' 가능, 띠지ㆍ고리도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비닐로 1+1 재포장 금지...라면 '묶음 판매' 가능, 띠지ㆍ고리도 허용

입력
2020.09.21 18:43
수정
2020.09.21 21:39
1면
0 0

환경부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 기준 공개
연간 폐비닐 8.0% 감축 기대?
계도 기간 3개월 시행... 본격 시행은 2021년 4월

사진은 지난 6월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묶음 포장된 라면을 고르는 시민의 모습. 4개 이상의 제품의 재포장은 가능해, 이 같은 라면 묶음 판매는 내년 1월 이후에도 가능하다. 뉴스1

사진은 지난 6월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묶음 포장된 라면을 고르는 시민의 모습. 4개 이상의 제품의 재포장은 가능해, 이 같은 라면 묶음 판매는 내년 1월 이후에도 가능하다. 뉴스1

내년 1월부터 1+1, 사은품 증정 등 판촉을 위해 비닐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우유나 음료 등을 띠지, 고리 등으로 묶어 판매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부가 3개 이하 묶음 판매만 금지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라면 묶음 판매도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는 21일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확대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장폐기물 적용대상 및 예외기준'(일명 재포장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애초 이 법은 지난 6월 발표됐는데 규정이 애매해 '묶음 할인'이 전면 금지된다는 오해를 사면서 논란이 됐다. 환경부는 9월 말 이를 행정예고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재포장 규제 대상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 시트'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샴푸, 린스, 세제, 우유 등의 제품 2, 3개를 손잡이가 달린 비닐로 감싸 묶어 파는 것이 금지된다. 증정품이나 사은품을 비닐로 함께 포장했다면 이도 규제 대상이다. 반면 낱개로 판매하는 3개 이하 묶음 포장은 금지되지만, 4개 이상부터는 재포장이 가능하다. 라면 5개를 함께 비닐로 재포장한 멀티팩은 하나의 제품으로 간주돼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생수 20개 들이도 비닐로 묶어 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와 협의 끝에 3개까지는 소비자가 개별 구매하기 용이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4개부터는 낱개 구매가 힘들다고 봤다"고 기준 설정 취지를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마트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재포장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 제공

내년 1월부터 마트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재포장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 제공

반면 △1차 식품인 경우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ㆍ운반ㆍ위생ㆍ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재포장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을 보냉팩에 담아 포장해 가져가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또 우유에 띠지를 두르거나 음료 뚜껑 부분을 고리로 묶는 등 제품 일부분만 묶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만7,000여톤, 즉 전체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000여톤)의 약 8.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대면 유통 확대로 포장 폐기물은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가정, 사무공간에서 나오는 생활계 플라스틱은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2배로 증가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재포장 금지 사례.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제시한 재포장 금지 사례. 환경부 제공

재포장 금지 제도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을 원칙으로 하되, 2021년 3월까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포장 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서다. 중소기업과 단위제품ㆍ종합제품 3개 묶음 포장 항목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업계에서 3개 묶음 포장부터는 포장 변경이 쉽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와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옥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